승차거부 택시 줄어들까…서울시 "오늘부터 직접 처분"
(서울=연합뉴스)
計程車拒載將減少…首爾市:「今天開始直接處分」
서울시는 15일부터 각 자치구에 있던 승차거부 택시 처분권을 시로 환수, 직접 조치에 나선다.
首爾市自15日開始，各自治區的計程車拒載懲處權，將轉由市政府直接執行。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市府在出租費上漲之前，有必要改善計程車服務。
方法為新設負責單位「計程車管理組」，以及嚴格執行「乘車拒載三振制」法令。
지금까지는 승차거부 택시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구청이 1차 처분을 했지만, 처분율이 11.8%(2015∼2017년 평균)에 그쳤다. 또 구마다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直至目前如果接獲計程車拒載舉報，雖然各區廳會實行第一次處分，但處理率只有11.8%(2015~2017平均)，而且每區適用標準不同，公平性問題備受質疑。
2015년에 도입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2년 동안 3차례 승차거부가 적발된 기사나 택시 회사에 대해 택시 운전 자격이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구가 1차 처분을 미온적으로 내린 탓에 실제로 3진 아웃에 도달하는 기사나 회사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年實施的計程車拒載三振法，指2年期間因第3次拒載被處罰的司機或計程車公司，將取消駕駛資格或營業許可的制度。
目前為止各區第一次處分消極，實際上達到3振出局的司機或公司並不多，不過為有名無實的政策。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 현장단속 처분권을 각 구에서 서울시로 가져온 이후 48.2%에 그치던 평균 처분율이 87%까지 높아졌다"며 "서울시가 첫 단계부터 처벌 주체로 나서면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던 승차거부를 확실히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首爾市:「去年12月開始，年末現場管束處分權，從各區轉至首爾市後達到48.2%，平均處罰率達到87%」，「首爾市如果從初階段就參與處份，從根本解決計程車服務的癥結點，將有助於改善拒載問題」
시는 또 현재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市府針對目前受理乘車拒載第1次的檢舉，認為只採用「警告」處份的實效性低。
因此國土交通部強烈建議法令修訂為「停止行車資格10日」並強化「一振出局法」
시는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如果面對市府這樣處置方式仍舊無法根治乘車拒載，將追加如同夜間公車對策的交通手段等，竭盡全力強制根除乘車拒載問題。
文章來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4/0200000000AKR2018111415790001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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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만취해 경찰 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知道我是誰嗎」…喝到爛醉對警察揮拳的前柔道國家代表
자고 있는데 깨웠다며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酒醉被叫醒後，反向警察揮拳的前柔道國家選手被拘捕
경남 사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慶南泗川警察局12日以妨害執行公務的罪嫌，向A某提出不拘留立案。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께 사천시 팔포 음식특화지구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11月5日早上6點A某在泗川市八包飲食特化區，喝的酩酊爛醉，倒在鄰近路旁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운 뒤 숙소로 안내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收到路人通報後出動的警察，在叫醒A某後指引他回住所，結果A某回:「你知道我是誰嗎?」並和警察發生爭執。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손목을 주먹으로 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在這過程中A某對警察拳打腳踢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당일 귀가 조처됐다.
最終被以現行犯逮補，A某在警察局調查後，已在當日返家
유도 감독 신분으로 사천에서 열리고 있던 유도대회에 참가 중이던 A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以柔道教練身分前往泗川舉行的柔道大會的A某，當時在與友人喝酒
A씨는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졌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某向警察陳述:「以為坐在椅子上就睡著了，但好像喝得爛醉的狀態倒在路旁」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해당 경찰도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당일 귀가 조처했으며 아마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警察相關者表示:「只是輕微的案件，該警察也沒有特別受傷。A某當日就返家，大概會受到罰金程度的處罰而已」
文章來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10860005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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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다 大醉、爛醉
주먹 拳頭
휘두르다 揮動、揮舞
주먹을 휘두르다 揮拳
불구속 입건 不拘留立案
인근 길가 鄰近路旁
실랑이 糾纏、爭執、吵架
벌이다 開始、展開
손목 手腕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다 拳打腳踢
걷어차다 踢
조처하다 採取措施
쓰러지다 倒下、病倒
경미하다 輕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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